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05.14.(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30.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1. 4. 30.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5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전반적인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

(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8조)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4조)

❍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지난 2013년 5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의 내용이 실제 정책과 상이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2021년 1월 제출된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임.

*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

- 용 역 명 :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인천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정욱 박사)

- 용역기간 : 2020. 3. ～ 2021. 2.

- 사 업 비 : 90백만원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 목적 조항은 현행 조례와 큰 변화는 없으나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주민자치 실현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주민”, “마을종합발전계획”,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삭제하고 “주민자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 우선 “주민”의 용어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주민”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주체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정의 없이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현재 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4개 군‧구(중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중 부평구와 옹진군은 “주민”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중구와 서구는 “주민”의 정의를 현행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군‧구 조례 상 “주민” 정의 사례

.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제2호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정의)제2호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자치” 정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 현재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주민자치”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의원 발의 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제2항)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개정

- 현행 제2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계획”과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분리‧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6조제2항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현행 조례 제2호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제4호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삭제, 지원범위 등

-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9조(사업지원)를 제8조로 하여 조문제목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지원범위의 사업을 제2항은 지원 대상을 제3항은 지원제외 경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안 제8조의 제목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지원범위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항은 초창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단위로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정된 사항으로, 주민추진협의회 관련사항을 전부 삭제하려는 사유와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가 구성․운영 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법인과 단체를 마을공동체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호에서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의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서도 마을공동체의 조직 유형<표1>*을 분류하여 법인과 단체를 조직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안 제9조제2항[현행 제10조(지원신청)제1항]에서도 지원신청의 대상을 마을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표1> 공모사업 참여 마을공동체 조직 유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0	89	134	199	269	338
등록단체	25	36	53	74	101	112
사회적경제	2	2	2	7	11	12
아파트	8	11	16	26	34	53
원도심	0	0	1	2	5	7
입주자	0	0	0	3	11	17
주민공동체	13	24	40	61	79	106
주민자치	12	16	22	26	28	31

※ 출처 :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사업지원)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마을공동체에 -------------------------------------------------------------------------.

- 안 제8조제3항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내용이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9조) 지원신청

- 안 제9조는 현행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할 것을 제1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모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 (안 제14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신설

- 안 제14조는 2013년 당초 제정 조례안에 담겼던 내용이나 제20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협의회 구성보다는 사안별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삭제되었던 사항임.

-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하며, 현재 인천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설립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2019년 의회 동의를 받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군‧구에서는 미추홀구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임.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기본현황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설 립 일 : 2015. 9. 10.

○ 회    원 : 6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 기초 60)

○ 추진사업

사업분야	세 부 추 진 사 업
제도개선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방안 공동연구 추진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전담부서 신설‧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국제 컨퍼런스 개최 ‣마을만들기 연수프로그램 운영(국내/국외)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마을만들기 공동협력	‣마을만들기 관련 정부‧지자체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마을만들기전국대회 공동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와 협력사업 추진

-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와 군‧구 간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 및 안 제14조로 설치 운영하려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는 협의회인지 단순 회의체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4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개정

- 안 제24조는 2013년 12월 개소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현황

○ 운    영: 민간위탁 (수탁자: 사단법인 인천마을넷/대표 민운기)

○ 기    간: ’19. 1. 1. ∼ ’21. 12. 31.

○ 조    직: 10명 (센터장 1, 교육협력팀 3, 자치정책팀 3, 기획홍보팀 3)

○ 사 업 비: 593,040천원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명)

연 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0	240	190	180	225	286	406	575	593
인건비	24	192	152	108	144	166	262	369	430
운영비	62 (자산취득)	24	17	12	17	55 (센터이전 포함)	62	94	90
사업비	34	24	21	60	64	65	82	112	73
인 원	센터장 1, 직원 5	센터장 1, 직원 5	센터장 1, 직원 4	센터장 1, 직원 4	센터장 1, 직원 4	센터장 1, 직원 4	센터장 1, 직원6	센터장 1, 직원 9	센터장 1, 직원 9

❍ (안 제25조)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25조제6항은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4조(관리 및 운영)	제25조(관리 및 운영)	제25조(관리 및 운영)
<신 설>	⑥ 그 밖에 지원센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

❍ (안 제28조) 마을공동체 공간 조항 신설

- 안 제28조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평가에서 공동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중 마을공동체 공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과 조항으로 신설하여 마을공동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시 정부는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체 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항 신설에는 이견이 없음.

공론장(2020. 5. 25. / 인천연구원 대강당 / 활동가‧실무자‧연구진 등 13명)

활동가 간담회(2020.6.12.～6.24.) / 인천연구원 / 인천시 마을활동가 10명)

* 2020년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 결과

(단위 : 천원)

공동체명 〔군·구〕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00,170 시 80,136 구 20,034	5,250
① 인천장애인부모회 중구지부〔중구〕 - 공간 조성 지원	평생교육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무장애 도서관	30,000 시 24,000 구 6,000	1,500
② 엠커뮤니티-달그락마을 〔중구〕 - 공간 활성화 지원	달빛이 그리는 즐거운 마을 이야기	10,000 시 8,000 구 2,000	500
③ 청천2동주민자치회 〔부평구〕 - 공간 조성 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 '나너울' 청천에 살어리랏다!	30,000 시 24,000 구 6,000	1,500
④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놀자〔부평구〕 - 공간 활성화 지원	또래친구 영화밥상	7,570 시 6,056 구 1,514	500
⑤ 작전마을학교네트워크 〔계양구〕 - 공간 활성화 지원	다같이 놀자	8,250 시 6,600 구 1,650	520
⑥ 홀몸노인 지원사업단 나눔터〔계양구〕 - 공간 활성화 지원	홀몸어르신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눔	4,800 시 3,840 구 960	250
⑦ 연수구 교육희망네트워크 마을학교〔연수구〕 - 공간 활성화 지원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돌봄 프로젝트	9,550 시 7,640 구 1,910	480

- 다만,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학습․회의, 문화․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처리시설, 벽화·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공동사용의 개방형 주차 및 조경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제1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안 제28조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학습‧회의, 문화‧여가 활동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 뿐 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선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시 조례가 군구 마을공동체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 (소통협력관) 공동체를 별도로 비영리단체처럼 등록 관리하는 개념은 아니며, 사업 지원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임.

❍ 인천시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회비를 내고 있는지?

⇒ (소통협력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여 회비를 매년 5백만원 내고 있음.

❍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마을공동체의 위상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함. 인천시의 노력에 비해 기초지자체 협조‧협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소통협력관) 군구와 함께 하는 여러 사업 중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 마을공동체가 마을 봉사 뿐 만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되는지?

⇒ (소통협력관) 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300여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봄.

❍ 지원금만 확보하고 지원금이 없으면 해체되는 공동체가 많음. 공동체가 꾸준히 성장해서 협동조합이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숫자보다 중요함.

❍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층위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음. 행정지원 협의회를 통해 구조화를 기대하겠음.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실제 공동체 이기주의로 많이 빠지고 있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안별로 여러 공동체가 모이고 흩어지는 유기적 협조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공모 및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속가능한 이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았으면 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용어 정의 신설 등

○ 안 제2조에 제5호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

안 제6조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계획

안 제14조 제목 중 “행정협의회”를 “행정지원 협의회”로 하고 본문 중 “행정협의회”를 “행정지원 협의회”로 한다.

안 제25조제6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계획
2. 〜 5. (생 략)	3. 〜 6. (개정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14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시 및 군ㆍ구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지원 협의회) -------------------------------------------------------------------------------------------------- 행정지원 협의회-------------------.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그 밖에 지원센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로,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마을공동체”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마을종합발전계획”을 “마을계획”으로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를 “주민이”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정책방향”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을종합발전계획”을 “마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를 “및 민ㆍ관 협력체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삽입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목 “(사업지원)”을 “(지원범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마을환경”을 “마을 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0호) 중 “활성화에”를 “활성화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 계승 발전 사업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과 교육 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6.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시 및 군ㆍ구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7호) 중 “일꾼”을 “활동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조사ㆍ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0조의 4”를 “제30조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센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장(제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마을공동체 공간 등

제28조(마을공동체 공간)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3.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4. 호혜와 협동의 마을기반 공동체 활동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 마을공동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이란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군ㆍ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4.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5.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삭 제>
7.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삭 제>
8.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삭 제>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1. -------------- 정책 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2. --------------- 마을계획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4. ---------------------- 및 민ㆍ관 협력체계 ---------
6.ㆍ7. (생 략)	5.ㆍ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ㆍ② (생 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제출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① -------------------------------------------------------------------------------------------------.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삭 제>
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삭 제>
<신 설>	3.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 계승 발전 사업
<신 설>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과 교육 사업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2. 마을 환경 ----------------
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6.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삭 제>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삭 제>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삭 제>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 활성화를 위해 ----------------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지원신청) <신 설>	제9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0조의2(평가ㆍ포상)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평가ㆍ포상) ① --------------------------------------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시 및 군ㆍ구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4조 ∼ 제21조 (생 략)	제15조 ∼ 제22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5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삭 제>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삭 제>
<신 설>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조사ㆍ관리
<신 설>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8. (생 략)	4. ∼ 6.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5. -------------- 활동가 ----------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ㆍ관리	<삭 제>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 제23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제30조의4---------------------------------------.
<신 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센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ㆍ제26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마을공동체 공간 등
<신 설>	제28조(마을공동체 공간)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3.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4. 호혜와 협동의 마을기반 공동체 활동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ㆍ제28조 (생 략)	제29조ㆍ제30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